박완수 경남지사 "재정권 확보돼야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았지만,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며 "교부세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함께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도 재정권 등 지방정부로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 필요성 등에 입을 모았다.

유정복 회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문화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행정 체제와 제도가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야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완전한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가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렸다. 경남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 날 행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영남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토론회에는 협의회 회장과 부울경 시도지사, 각 지역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방향성과 영남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