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4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폭언·폭행 등 범죄로부터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0만1,000명)의 3배에 달했다. 편의점, 소형 음식점, 네일숍 등 1인 매장이 보편화되면서 자영업자가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2022년 1만6,435건 ▲2023년 1만8,167건 ▲2024년 1만6,601건으로, 매년 1만5,000건 이상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조사에서는 여성 자영업자의 15.4%가 언어적 폭력, 1.8%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손님이었다.
김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1인 소상공인 안전물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안심벨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1인 자영업자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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