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공식개시…수십만 명 무급휴직·공공서비스 타격

2018년 이후 7년 만
35일 공백에 4조원 피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업무 중단 사태인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셧다운 사태는 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다수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다.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공공서비스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미국의 마지막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발생했다. 당시 업무 공백일은 35일로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