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대 복귀 요청 '김건희 특검' 검사들에 "항명 행위 처벌해야"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검찰 복귀 요청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집단 행동
박지원 "법사위 차원의 징계요구 결의 제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속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과의 전쟁 중 항명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열댓 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영접했다고 한다"며 "공무원 신분을 일탈할 위법 행위"라고 적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처벌하고 법사위 차원의 징계 요구 결의를 제안한다"며 "이제 검찰청은 사라졌다. 검사들의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것으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도 "어떻게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처음부터 오지 말든지, 이제 검찰청 없어지니까 돌아가겠다?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하는 것도 옛날 모셨던 상사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더라도 그렇게 열댓 명이 나와서 모셔 가고, 이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을 지시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조용준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