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투숙하는 것 아냐…배달앱도 요구할 건가" 서바이벌 어렵다는 尹에 정성호 일침

정성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태도 비판
"내란 혐의 피의자일 뿐 특별 대우 없어"
"후안무치…호텔 숙박 중인 것 아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변론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하는 자체가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도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 보석을 청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보석 심문 변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 10분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경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저녁 식사도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며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나,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이어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