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자문委' 출범…연말 정책안 도출

위원장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5개 분과 체제…안규백 지시 출범

12·3 비상계엄 극복과 미래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民官軍) 합동 자문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자문기구는 연말까지 미래 전략부터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등에 걸친 정책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민관군 특별자문위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자문기구로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출범됐다.

자문위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의 5개 분과로 나눠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 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 관리·자살 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한다. 사관학교 교육개혁은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자문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는다. 이어 미래전략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헌법 가치 정착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망사고 대책 분과장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관학교 개혁 분과장은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장은 홍 위원장이 맡는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용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자문위 명칭에 '내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모든 국민들이 생생히 목격한 바와 같이 특전사 등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려고 했으며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서 "실제 그 혐의로 전직 군 통수권자와 장관을 위시하여 다수의 장성이 구속됐다. 군이 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의 명칭을 이처럼 명명했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