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 "칸막이 전자정부 끝내겠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국가AI전략위 기술혁신·인프라 분과 위원이자 데이터센터 전문가로 알려진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를 공동 리더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지금이라도 이중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필요시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AI 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11월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자정부가 그동안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중심 정부 주도 센터(PPP)를,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국정원은 국가망 보안체계(N2SF)를 각각 관리하는 등 제각각 규제에 나서며 칸막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가AI전략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민간 산업 성장 기회를 줄이고 기존 시스템을 땜질식으로 유지·보수하게 해 사고·위험 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 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