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은행 규제완화, 자본적정성 약화…신용도 하방 압력↑"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신용평가(이하 S&P)는 29일 자본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지원) 전산실 화재로 금융 전산망 마비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29일 시중은행 ATM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어 한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5.09.29 윤동주 기자

최근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가도록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부 방안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관련 정책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S&P는 보고서에서 이번 규제 변화로 "은행들이 규제자본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주식 및 펀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는 자체적인 자본모형 방법론과 위험가중치를 기반으로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런 익스포저 확대가 은행의 자본 적정성 약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S&P의 평가 방식 및 시나리오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식 및 펀드 보유 금액이 10%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주요 은행들의 평균 위험조정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약 8.45%보다 15bp(1bp=0.01%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특히 "주요 은행들이 주식 및 펀드 투자를 2배로 확대한다면 평균 위험조정자본 비율은 7.3%까지 하락할 수 있고, 일부는 등급 하향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S&P가 적정 수준으로 보는 자본 및 수익성 하단 7%를 겨우 웃돈다.

S&P는 "국내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위험자산 확대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등 은행의 기업금융 확대를 장려하고 있어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