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기업들 편법으로 모는 취약성 있어…韓동반자법 추진 적기"(종합)

암참, 29일 오후 美비자 세미나 개최
비자 유형·절차·리스크 관리 종합 논의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변호사 기조연설
"탄력적 비자 운용 요청도 단기적 해결책"
조지아 사태로 높아진 관심
기업 실무 전략과 정책 방향 제시

우리나라와 미국이 비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 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변호사가 29일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연 '암참 인사이츠: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암참 제공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 변호사는 29일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연 '암참 인사이츠: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한국 동반자법은 전문 교육을 받은 우리 국적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우리 기업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 또는 1년'에서 '한 달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6000억 달러가 넘을 전망"이라고 짚으며 "이는 일본(5500억 달러)이나 유럽연합(6000억 달러)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한 규모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 신규 투자 규모에서 단연코 전 세계 1등"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3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 투자계획을 받아들이고 별개로 1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변호사는 H-1B, H-2B, L-1, E-2 등 합법적인 비자가 여럿 있지만, 쿼터제나 비용 인상, 해석의 모호성 등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1(출장용)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는 임시방편일 뿐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을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내모는 현 제도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정부가 미국 측에 탄력성 있는 비자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반도체, 배터리 등 특정 산업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지침을 둬서 비자 심사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해줄 것을 미국 측에 건의해볼 수 있다"며 "현재 기업들이 많이 이용해온 B-1 비자에 대한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암참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법조, 정책 전문가들을 초빙해 미국 비자 제도 전반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실무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목적에 따른 적합한 비자 유형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기업들이 자주 겪는 시행착오와 대응 방안 등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비자 전략 등이 다뤄졌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조지아주 사례는 기업들이 미국 비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K-비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인재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참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현실적인 전략을 제공해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미국의 미래 비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은 이러한 투자의 규모와 파급력에 깊이 감사하며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직접 미국에 와서 전문성을 나누고 현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만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