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통신망 장애 사고의 원인에 '안일한 관행'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장비 문제가 있다는 경고에도 담당 부처가 알림창을 끄는 바람에 대처가 7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상황을 전달받은 직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휴가를 떠났다. 감사원은 노후한 장비를 고쳐 쓰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까지 바꾸지 않으면 대규모 마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17일 국가정보통신망(국통망) 마비로 정부 24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2023년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안일한 관제 행정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새벽 1시42분에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을 통해 장비(라우터) 문제가 있다는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종합상황실이 평소 관제시스템 알림창을 닫아두는 바람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상황실은 약 7시간이 지난 8시40분이 되어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한다.
서울청사 당직실에서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인지했지만 발생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다. 종합상황실 야간 근무자에게 전파해야 하는데,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파한 것. 주간 근무자는 오류 사실을 알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임의로 판단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접수 이후에도 국정자원이 소집 명령에 전원이 미응소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후 다시 소집 명령을 발송해 대응반이 꾸려졌지만, 정작 관련 장비를 담당하는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해 응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번 장애는 규정상 2시간 이내(105분)에 복구돼야 하나 2일 만에 해소되는 등 장애가 장기화됐다"며 "혼란이 커지기 전에 문제 장비를 점검·조치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노후장비 관리가 취약한 점도 지적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비는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산정한다. 그렇다 보니 장비를 오래 쓸수록 내용연수가 더 증가하고, 내용연수가 늘어나면 장비 교체 시기도 어려워진다. 당시 사태의 원인이 됐던 라우터 장비의 경우 2008년에는 내용연수가 6년이었지만 2022년에는 9년까지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국정자원이 다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공통 장비보다 각 부처에 소관된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해왔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후한 개별 장비가 8% 남짓 증가할 동안 노후 공통 장비는 47% 늘어나 노후화가 5.6배 심각했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관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요구'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했다"며 "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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