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13조 현금 살포 대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야"

"사람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 지적
"국가 전산 시스템, 지나치게 낙후"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해 전면 재구축해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29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8월 5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소종섭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일부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IT 인프라 현대화에 특별 예산을 편성해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의 전면 현대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또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재의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만큼 어려운 것이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며 심지어 소스 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런 시스템은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설치된 무인우편접수기에 우편물 접수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끝으로 그는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인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위한 10개년 계획 있어야"

이날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10개년 계획도 제안했다. 그는 "대구와 광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출입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출입증으로 출입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용준 기자

앞서 전날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진정한 의미의 지리적 분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한다"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듯이,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결국 자체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리적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세종 지역을 벗어나 영남권, 호남권에도 추가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 자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유사시 대전·광주·대구센터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시스템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남 공주시에 공주 분원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