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보완수사권 등 과제는 첩첩산중

중수청·기소청·국가수사위 등 후속 작업
檢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부상
여야 협치 가능성은 낮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26일 통과되면서 77년간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다. 폐지 유예 기간으로 주어진 1년 동안 향후 검찰청의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검찰청 폐지로 민생사건 수사 역량 약화, 행정안전부의 권한 집중 등 법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고, 수사 기관들의 권한 및 이견을 조정할 국가수사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향후 검찰개혁 화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행사를 통해 민생범죄와 관련된 오류가 바로잡힌 경우를 들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전환된다면 수사·기소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변협이 지난 12~19일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관해 응답자의 88.1%(2101명)가 찬성했다. 여권 내에서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입장이 다른 만큼 격론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여야 간 협치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간 진행돼온 검찰개혁 입법 추진이 졸속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6월11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법을 각각 발의하고 3개월여간 속도전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이날 진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시간12분 동안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도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