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각목을 들고 찾았다가 자신을 제지한 노래방 직원 김모씨에게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이씨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는 범행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고 도피 생활을 지속해 피해자들을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씨와는 뒤늦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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