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길 막고 장사한 기업형 노점 철거, 시민들에 돌려준 김경호 광진구청장

하루 10만명 오가는 건대입구역 불법노점
46곳 행정대집행…조만간 남은 곳도 정비

“거리가 깨끗해지고 넓어졌다”

“좁은 길이 뻥 뚫려 속이 시원하다”

“이동약자에게 꼭 필요한 보행권을 회복해준 조치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은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 동부권 대표 상권 중심지다. 그러나 75곳에 달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수십 년간 보도를 점유하면서 보행 유효폭은 2ｍ 남짓으로 좁아졌고, 각종 가설물과 천막, 간판이 난립해 안전사고와 위생 문제, 도시미관 훼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노점 정비 브리핑’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노점 정비에 나서며 30년 넘게 점유돼 온 보행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려줬다. 구는 지난 24일 오전 구청 대강당에서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노점 정비 브리핑’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과 정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일 불법노점 75곳 중 46곳을 우선 정비했다. 이에 일부 노점상들이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구는 지난해 5월 불법점용 원상회복을 통보한 뒤 10개월간 이행되지 않아 자진정비 안내와 계고문 부착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반복적 불법점용이 있고 신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심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영세 생계형 노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형태, 제3자 대리 운영, 전매·전대 행위 등 불법적 행태가 만연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장하는 등 탈세와 불공정 행위가 팽배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화양동 주민은 “이 동네에 수십 년 간 살아오면서 불법 노점이 없어질 날을 기다려왔다”며 “불법에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노점상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다. 구청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30년 이상 보도를 불법으로 차지하며 불공정 경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준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남은 29곳 노점도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광진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변역,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포함해 불법 노점 279곳 중 172곳을 정비했다. 앞으로도 보도정비, 버스정류소 개선, 띠녹지 조성, 거리축제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현장모습. 광진구 제공.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