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구조 혁신 TF 출범…"지속가능 재정 위한 전방위 개편"

상시 지출 효율화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재정 운용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주재했으며, 교육부·복지부·국토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재정을 지속가능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 기구다. 기재부 2차관이 총괄을 맡고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각 작업반은 부처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지출혁신반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상시 지출 효율화 체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 시기에만 한정적으로 추진됐던 효율화 작업을 예산 요구 전 단계부터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부처별 책임관을 두고 주요 과제를 미리 발굴해 반영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제도의 개선 여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각종 조세특례 관리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후 평가 환류를 강화해 세제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출범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연금·보험혁신반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악화가 예상되는 사회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초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방지, 과도한 이용 억제 등 지출 효율화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관리혁신반은 국가 재정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재정사업 평가 체계를 통합해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환류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해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반영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고혁신반은 세수 결손 대응 체계와 국세 외 수입 관리 방안을 손본다. 세수 부족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는 국세 외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징수율 제고와 연체 채권 회수율 개선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핵심 과제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관행을 넘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