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당국 개편 원점 재검토에…"신설 재경부, 경제사령탑 변함없어"

"재정·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
당정대, 금융감독위 신설 철회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긴급 고위 당정협의 직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재정·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며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감독 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당국 실무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편 구상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방안은 유지되지만, 금융당국 개편은 중단된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철회됐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당정대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시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