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력 부족 외치더니 "절반은 백수 신세"…국민 안전이 무너진다

2023년 교육부, 정원 자율화 조치
과잉공급 고착화…교육 품질 저하
조정훈 "수급 관리 다시 편입해야"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의 취업률이 수년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교육부의 대학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조치 이후 응급구조사 수급 왜곡이 확대되면서 교육 품질 저하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취업률은 2020년 53.66%, 2021년 53.82%, 2022년 54.97%, 2023년 55.72%, 지난해 56.9%를 기록했다. 응급구조사 수요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공급 과잉 탓에 취업률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1급 응급구조사 전체 인원은 2만6992명이었지만 이 중 취업자는 1만5361명에 불과했다. 지난 4년간 수요가 3913명 늘었으나 공급이 5661명 늘어 취업난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입학 정원 자율화 조치 이후 가속화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의료기사·약사·수의사 등 보건의료 핵심 인력은 정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수협의회 등이 통제한다. 응급구조사 역시 이렇게 관리됐지만 교육부 결정으로 수급 관리 체계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4년제 기준 응급구조학과 설치 대학은 2023년 17곳에서 올해 28곳으로 급증했다. 4년제와 전문대를 합친 72개 학과의 올해 입학 정원은 2830명에 달한다.

응급구조사는 주로 병원 등 의료 관련 기관에 취업한다. 지난해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 관련기관 8418명, 의료기관 4143명, 응급환자 이송업체 1944명, 법무부 등 국가기관 856명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곳이 대부분이다. 조 의원은 "사고 현장 첫 관문인 응급구조사를 제도 밖에 두는 건 형평에도, 안전에도 어긋난다"며 "과잉 배출과 취업난을 방치할 경우 현장 수급 왜곡과 교육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