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까지 나선 금감원 직원 1200여명 "금소원 분리 반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반대 목소리
"금소원 분리가 오히려 소비자 보호 역행" 주장
2008년 이후 17년 만에 2차례 대규모 장외 집회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서 금감원 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들이 여당과 정부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에 반발해 대규모 장외 시위에 다시 나섰다. 금감원 직원들은 조직개편안대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분리되고 양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 1200여명은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반대'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18일에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번이 두번째 대규모 장외 시위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실상은 기관장 자리 신설, 고위직 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 해체이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되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월급 올려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밥그릇을 더 챙겨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 국회에 발의된 방식으로 금감원 개편이 진행된다면 그간 수십년간 축적된 감독-검사-소비자보호와 연계된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감원을 쪼개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은 막대한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는 물론 금융감독업무 독립성 훼손도 우려된다"며 "특히 국민의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입해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집회에 격려사를 한 안재환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해 신설 재정경제부로 보내면서 재경부가 다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이로 인해 감독체계 개편 이후에도 금감원은 성장 정책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오히려 약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전보다 힘 빠진 감독기구로는 거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