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검찰정권 최대 피해자"

"공소취소 이뤄져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정권 때 이뤄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복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의 해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