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개된 대통령실 특활비 4억6422만원…최다 지출은 '외교·안보'

대통령실, 특활비·업추비·특경비 공개
특활비·특경비 공개는 역대 정부 최초
업추비는 기존보다 공개 범위 확대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활비는 약 4억6000만원이다. 또 업무추진비는 기존보다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4억6422만6000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대통령실의 경우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아 세금을 '깜깜이'로 사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된 부문은 '외교·안보'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을 썼다.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순이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을 썼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 3억5375만3460원이 쓰였고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에 3억4472만3180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을 집행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198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로 집행명세를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처음으로 대국민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