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6년간 380억 못받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도로공사 자료 분석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이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미납액은 400억원에 육박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은 총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합산 금액으로는 3953억원에 달한다.

2020년 1994만건 518억원에서 2021년 21943건 580억원, 2022년 2529만건 656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2994만건 772억원, 2024년 3407만건 880억원으로 매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수납률은 꾸준히 떨어지면서 사후납부 등을 하지 않아 최근 6년간 도로공사가 받지 못한 통행료는 1440만건, 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분당구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CCTV화면 등을 모니터링하며 교통상황을 점검·분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도로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행료 미납자에게 미납 사실을 1차 고지한다.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2·3차 고지를 통해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매해 늘었으나 징수율은 크게 떨어졌다고 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20년 93만건(22억원)이던 부과통행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기준 156만 5000건(341억원)으로 60%가량 늘었다. 이 기간 수납률은 55%에서 36%로 낮아졌다. 올해 7월 기준 수납률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매년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