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 민간에 개방한다

행안부,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
생활·교통·부동산 등 11개 분야 35종

정부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이 대표적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증명서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과 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더욱 다양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결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로, 민간 앱(웹)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