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TF팀 가동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월 15만 원을 지급해 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9년 '기본소득형 농민수당' 성과를 낸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TF팀은 예산, 인구, 농업, 경제, 홍보 등 5개 부서에서 3개 반으로 편성됐으며, 홍은아 부군수가 총괄 단장을 맡아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이끌 예정이다.
TF팀은 ▲재원 확보 전략 수립 ▲지역화폐 활용 효과 분석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선정에 필요한 실무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월 15만 원 기본소득"의 지역 효과와 파급력을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우리 군에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라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 중부권 최초로 '기본소득형 농민수당'을 도입,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지급해 농촌경제 활력을 불어넣은 경험이 있다.
이 제도는 충남 전 시군으로 확산되며 지역 기본소득 모델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군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을 통해 기본복지, 기본교육, 기본의료 등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지자체"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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