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매수인' 앞세워 보증금 수백억 빼앗은 전세사기 일당 검거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빌라 임차인 수백명에게서 보증금 수백억원을 빼앗은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총괄 모집책과 매수인 브로커 등 7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께부터 2022년 10월께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빌라 306채를 미끼로 임차인 306명에게서 보증금 69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빌라를 매수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의 빌라를 매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통상 수법과 달리 생활고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매수인'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컨설팅업자들로부터 건당 20만원에서 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해 1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바지매수인 1명당 빌라를 1~2채를 매수해 해당 범행이 'HUG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해도 보증금 지급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간주돼 단속이나 수사를 회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삶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