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원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핵심이라면서 꼭 필요한 데 말고는 속도를 내서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지역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국방부가 여의도 88배 정도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 조치를 해제했다"면서도 "시대 상황에 발맞춰 더욱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부연했다.
민간인통제선 북쪽으로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재 10km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면서 "유휴지를 지자체에 넘겨 활용하게 하거나, 지역의 물 부족과 관련한 재정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또 안 장관은 "필수 요소를 제외하고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을 풀겠다"면서 "강원도를 '으뜸 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도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데 너무 느리다. 좀 더 속도를 내서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을 추가로 구축하는 한편 국가 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 인구소멸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내 서울-강릉 KTX 4편 증편을 확실하게 하고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구간의 속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춘천은 수자원과 정보기술(IT), 바이오 등을 결합한 클러스터를, 원주와 춘천에서 기업혁신 파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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