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사명 완수 위해선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법원의날 기념식서 발언
"국회와 소통해 국민 모두 위한 길 찾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며 "사법부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 속에서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논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