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치밀 검토…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와 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검토 방식은 정부 주도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도, 피해자의 의견도, 검찰의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면서 "진실을 발견하고 죄짓는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 1년도 짧지만,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