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국비 확보 활동은 지자체장의 책무"

지역 정치권, 김건희 '비공식 경로' 지적
일부 시의원 "내년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국비 확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책무와 권력 사유화 문제를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예산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후 조언에 따라 당시 영부인에게도 관련 상황이 전달됐다. 그는 이 과정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 제공

지역 정치권 일각은 이를 문제 삼고 있으나, 국비 확보 자체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공적 활동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건희 씨가 공식 직위 없이 예산 관련 내용을 '직보'받은 구조다. 전문가들은 "비공식 경로가 작동한 제도적 문제는 대통령 배우자 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을 노 시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노 시장의 행위는 시민을 위한 정당한 책무였다는 점 ▲권력 사유화 문제는 대통령 배우자 측에서 발생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행위의 성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 예산은 항상 정당한 절차를 지켜 확보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와서 '비선라인'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