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합의 하루만에 파기…與 "원안 처리" 野 "국회 파행"

정청래 "협상안 수용 못해…취지 배치"
민주당, 본회의서 원안 처리 강행할 듯
국힘 반발…"국회 파행, 민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거부로 하루 만에 전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물론, 이를 전제로 논의됐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협조 등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양보해서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말했는데 100일 취임 기념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냈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며,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안대로 처리한다"며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재차 협상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은) 1차 논의를 한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전날 2차례 회동 끝에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개편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태세 전환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선단 방침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에는 정청래만 있느냐"라며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뒤 자율투표 여부나 표결 거부 등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데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