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 공립화해야"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제도적 정상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고 사태'를 지적하며, 공립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다"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문정복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부적정 채용 ▲공금 횡령 ▲교내 불법 흡연실 운영 ▲특정 업체 급식 독점 및 부당 기부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대책위는 특히 "내부 공익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징계와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 하나고 비리 폭로, 숭실고 관선이사 파견,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 복직, 서울다원학교 공립화를 성사시켰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민고 사태는 단순한 비리 적발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할 중대한 시험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한민고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린 구조적 문제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회계부정과 교육현장의 부패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민고 공립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