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형 적금주택' 이달 민간사업자 선정…2028년 준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수원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달 21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 취임 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마련한 뒤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공급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삼자 매각도 가능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 안내 포스터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수원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가구 규모 적금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경기도의회 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다만 경기도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혁신적인 형태의 새 공공주택 분양 모델"이라며 "다만 적금주택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 만큼 특별 공급 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을 넣을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와 적금 주택 입주자를 위한 대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으며 92%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