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열기로…野 반발

與 "검찰의 의도적인 증거 인멸"
野 "수사·재판에 영향 줘선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선 검찰의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9.10 김현민 기자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거수 표결을 했다.

법사위는 입법청문회 관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돼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모씨 자택에서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한 뒤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개혁과 상설특검 등을 추진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이기에 그에 맞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달라"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결국 또다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하는 이 비상한 시대에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라고 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안건조정위를 한 뒤 입법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사 선임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회의 운영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