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종이 찍은 것"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일부 혐의 부인

전직 경찰관, 파면 처분에도 혐의 부인
재판부 "법리적 실익 없는 주장" 지적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故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경찰관은 이미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재판장 김샛별 판사는 "피고인의 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형량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인정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일부 유죄가 되는 이상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실질적 실익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변호인이 "버려진 종이(파지)를 찍었으므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사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다시 정리해 오겠다고 답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문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들의 이름, 전과 기록,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A 전 경위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기자는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정보를 한 연예 매체 기자에게 다시 전달했고, 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0월 19일 한 지역 언론사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하며 시작됐다. 이 기사는 배우 이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검찰 수사관 B씨는 이 보도에 앞서 지역 신문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별도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된 이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