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심화…대한상의 '생산적 금융 위해 규제 완화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며, 기업금융과 혁신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에서 금융사들이 국민성장펀드 참여 등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평균 15%인 반면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해 금융사들이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상의는 국제 금융건전성 기준인 바젤Ⅲ가 허용하는 정책목적 펀드 출자 예외조항을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또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가 외부출자 40%, 해외투자 20%로 제한돼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한도 확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샌드박스) 기간 연장,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 등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반대로 교육세율 인상이나 은행 영업점 폐점 신고수리제 도입 등 금융사 부담을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회사의 추가 세 부담이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점포 축소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장기투자 인센티브 신설을 꼽았다. 현행 최고세율이 49.5%에 달해 해외 주요국보다 부담이 크다며,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증권거래세 환급 확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납입한도 상향, 벤처투자 소득공제율 인상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 활력 제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이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고 있다"며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