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가동…2028년까지 1만가구 지원[부동산AtoZ]

HUG, 분양가의 최대 50% 자금 지원…준공 후 환매 가능
고금리 PF·미분양 위기 건설사 숨통
세제 감면·저금리 지원…“도덕적 해이 막고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설사들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착수, 2028년까지 총 1만가구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노동자 임금 체불로 10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현장. 강진형 기자

이번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을 달성했으나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를 자금으로 지원한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건설사는 "할인 분양 등을 통해 분양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사업 물량은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2500억원의 출자·융자를 HUG에 지원, 환매 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약 3~4%대의 저금리 대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환매 가격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하고, 건설사가 다시 환매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 환매 부담을 완화한다. 모집 공고문과 세부 지원 요건, 평가 절차, FAQ 등은 오는 5일부터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공공기관 보증 기반 저리 자금을 공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공급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