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내수 활성화·탄소 중립 달성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 제안

中 이구환신 기반 산업설비 개선 정책 모티브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그린 모빌리티 등 제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내수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4일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입주사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7대 과제는 중국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인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한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설비 개선 정책을 모티브로 했다.

주요 내용으론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 산업 인프라 고도화, 주거 혁신 드라이브,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인공지능(AI) 인프라 업그레이드, K-컬처 스텝업 등이 담겼다.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과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는 노후 가전과 자동차 교체를 통해 대규모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한경협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 차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 탄소 저감 인센티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거 혁신을 위해 재건축 활성화 규제 완화, 그린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SOC 정비는 예산 확대, 유지보수 체계화 등이 제안됐고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통신망 대역폭 확충, 노후 데이터센터 리모델링·증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K-컬처 지원 방안으로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노후한 관광·숙박·문화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제안하는 7대 과제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