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軍)에서 총기사고가 연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부대 총기관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초급간부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열흘 새 전·후방 부대에서 초급간부 총기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연쇄적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총기 관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이날 오전 6시 29분께 모 부대 대위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총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장교 곁에는 K2 소총이 있었다. 해당 장교는 경북 영천 소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방사단에서도 유사한 총기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 하사가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GP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도 개인 소총인 K1 소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번 총기 사망사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국군의 부사관·위관장교 희망 전역자 수는 총 2460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고, 이들 계층의 군 의료기관 정신건강 진료 건수 역시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두 수치 모두 창군 이래 전례가 없는 역대급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위기 신호라고 봐야 한다"면서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무너지고, 정신적·심리적 부담이 누적된 결과가 결국 최근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초급 간부들의 생활실태, 근무환경,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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