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바가지 요금' 법률로 단속해야…'새마을 금고' 감독 당부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바가지 요금'에 "사소한 이익 때문에 치명적 타격…자율규제로는 한계"
"새마을 금고,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바가지 요금'을 지목하고 법률과 제도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도 했다.

연합뉴스

2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의 바가지 이야기가 있다.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이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난다. 바가지 씌우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산 갈치 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원을 냈다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원도도 그래서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더라"라면서 "사소한 것에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상권이나 상인연합회에서 자율규제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하기에는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연구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 산업의 (역할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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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면서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 하는 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재작년부터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서 금융에 대한 지도를 금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금고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