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예산 7.3조 역대 최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737억
환경부가 1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 물관리 안전망 확충, 환경 피해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물관리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3000억원을 편성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금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재난 대비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총지출 15.9조 원…환경기술 R&D 역대 최대 규모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15조916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10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환경 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19.8% 늘어난 418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증액분 대부분(537억원)은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투입된다. 정부는 연구 생태계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후 대응형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매년 줄여왔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전기 승용차 기준 300만원)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폐차할 때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를 예산 1775억원을 투입해 신설했다.
또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737억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투자와 결합한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740억원)를 조성하고, 전기차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전기차 안심보험(20억원)도 신규 마련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 예산은 282억원에서 내년 493억원으로 74.6% 증액해 전기차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지원사업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본격화한다. 올해까지 운영된 저녹스보일러 지원은 폐지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90억원)이 신설된다.
또 음식물쓰레기·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160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2.6% 늘어난다. 상수원 지역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연금 시범사업(49억원)도 신규 도입된다. 공동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녹색금융 투자도 확대된다. 융자 규모는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와 녹색채권·보증 사업 예산도 일제히 증액됐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기업에도 보증을 제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을 전국 163개 지자체로 확대(예산 157억원)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약 3140만 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181억원으로 증액해 혜택을 받는 국민 수가 연간 133만명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재난 대응 및 물관리 안전망 강화
환경부는 극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우선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861억원으로 25.2% 늘리고, 하천 CCTV 1000대에 AI 기반 사람 탐지 기능을 탑재하는 등 첨단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AI 홍수예보 인프라 예산(215억 원)은 무려 126.6% 증가했다. 도심 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3855억원으로 22.9% 확대했다.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설치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
생활 안전도 강화한다. 내년 전국 모든 하수범람 우려 지역(서울 제외)에 맨홀 추락방지시설(1104억 원)이 설치된다. 노후 하수도와 상수도 정비 예산도 각각 3652억 원, 4077억 원으로 증액돼 싱크홀 등 사고 예방에 힘쓴다.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감지시스템이 새로 설치되고, 산불 대응 예산은 97억원에서 424억 원으로 4배 이상 확대했다. 낙석·산사태 등 취약지구 관리도 강화된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오염원 관리 예산은 2037억원으로 19.6% 증액하고, 조류경보 신속대응체계(5억 원)가 신규 도입된다. 취·양수장 시설 개선(380억원)과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11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40억원) 사업도 신설해 먹는 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출연금 100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인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안정적 피해자 구제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사업(35억원),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5억원), 생태축 연결성 확보(413억원) 등도 추진된다. 공항 인근 철새 서식지 연구를 통한 항공 안전 강화 사업(22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지역 주도의 환경정책 강화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1조1167억 원)와 하수처리장 설치(1조2686억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두 사업 모두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돼 지역 주도의 물관리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투자 예산도 49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이번 환경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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