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관세 합의가 핵심 변수" 내년 韓 성장률 1.4%까지 하향 가능성

한은, 성장률 전망 낙관·비관 시나리오 분석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시 韓 성장률 기존 전망比 0.2%P↓

국내외 관세 변수에 따라 내년 성장률 전망이 많게는 0.2%포인트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을 확정하지 않았고, 중국 등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주요국 관세 협상 역시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세 변수가 올해 성장률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별 관세 경로는 올해 4분기부터 기본전망 경로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0.9%, 1.6%로 제시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미국 관세 정책은 현 수준의 국가별 상호·품목 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는 15%로 5월 전망(10%) 대비 상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상한 15%로 합의한 점, 우리나라가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역시 25%에서 50%로 높여 잡았고 대상품목도 확대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춰 적용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5월 기본(10%)보다 높은 15%로 전제했으며 부과 시기는 당초 올해 3분기에서 2026년 중으로 연기했다.

이 경우 내년 말 기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8%고, 대 중국 평균 관세율은 45%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16%의 평균 관세율을 가정했다.

비관 시나리오, 미·중 무역 갈등 재격화…韓 내년 1.4% 성장 그칠 수도

비관 시나리오에선 글로벌 무역 갈등이 재격화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미·중 갈등이 재점화하고 여타국과의 협상도 결렬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관세 유예기간 이후 대 중국 상호관세가 부활하고, 중국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과정에서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 역시 가정했다.

이 경우 내년 말 기준 미국 평균 관세율은 25%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7%포인트 높아진다. 대 중국 관세율은 59%로 기본 시나리오를 14%포인트 웃돈다. 세계성장률 하락 영향으로 내년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0.2%포인트 하향한 1.4%,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낮아진 1.8%로 전망됐다.

낙관 시나리오 적용 시 내년 한국 1.7% 성장 예상

낙관 시나리오에선 무역 갈등이 추가로 완화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오는 11월 중국의 관세 유예만료 전 미·중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캐나다, 멕시코와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서 펜타닐 관세가 철회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미국 평균 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낮아지지만, 기본 시나리오에서 전제한 것과 같이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가 부과되면서 관세는 내년 중 완만히 높아졌다.

내년 말 기준 미국 평균 관세율은 15%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3%포인트 줄었다. 중국 관세율은 25%로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해 20%포인트 급감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내년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