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짓고 기업에 제공하고… 폐교 활용 고민나선 서울시의회

폐교, 교육 관련 시설로만 한정돼 이용
서울시의회, 지역민 위한 '공공재'로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기업 임대 등
정부도 지자체와 논의… 예산지원 예정

서울시의회가 폐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에 나선다. 서울에서도 폐교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시설로만 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폐교가 '공공재'라는 논리인데, 복지시설이나 임대주택 부지로 쓰는 방안도 거론된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월 착수한 '폐교 공공활용안 연구'에 대해 최근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폐교 활용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많은 상황으로 현재 이들이 각각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FGI(집중심층인터뷰) 결과들을 최종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폐교된 덕수고등학교는 서울 통합온라인 학교로 활용 중이다. 2025.04.26 윤동주 기자

현재 서울에서는 공진중학교, 염강초등학교 외에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성수공업고등학교가 폐교됐다. 이후 해당 시설들은 에코스쿨, 유아교육진흥원 본원, 화양미래교육문화원 등 교육시설로만 전환했거나 이용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활용안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폐교들은 통상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데, 교육청 필요에 맞게 활용안이 수립되고 있어서다.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교육청에만 의존해 폐교 활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시의회가 폐교를 '공공재'로 접근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폐교를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지로 쓰는 방안까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과 협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논의될 수도 있다. 학교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세워졌던 만큼 폐교를 기업 등 외부재원으로 제공해 사용수익이나 기부채납을 받아 교육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시의회는 이번 연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다듬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 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업공모제 시행 등 사업 모델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폐교 활용안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폐교 부지는 총 103곳에 달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세부 논의안을 조율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이 발표된다.

최근 논의에서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 방향 등이 검토됐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됐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