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없다"

구미시 도농복합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 첫발

대한민국의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농촌과 도심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시는 인구감소의 최전선에서 신음하지만, 현행 제도는 오히려 이들을 외면해 왔다.

국회에서 열린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 세미나'는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국회에서 열린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 세미나'는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도농복합 시의 숨겨진 위기 통계에 따르면 도농복합 시의 읍·면 지역은 군 단위보다 인구 감소율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층의 이탈, 산업 기반 약화, 생활 인프라의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들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바로 이 문제를 겨냥한다. 강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재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강민국 의원,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농복합이 읍·면 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동혁 당 대표자, 이 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추경호·이만희·김기현·조승환·김장겸·김재섭 의원 등이 자리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라며 도농복합 시를 겨냥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미시는 "이번 논의가 선언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담론의 분수령 그간 지방 소멸 대응은 농촌과 군 단위 중심으로만 설계돼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구 30만 이상을 넘나드는 도농 복합시가 더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지방 정책의 무게중심을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도농복합 시는 도시와 농촌의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지방 살리기' 담론을 넘어, 국가의 존립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제도의 균열을 메우는 첫걸음일 뿐, 진짜 시험대는 법안이 통과된 뒤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구현되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은 더 '보조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없다"는 경고가 정치권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은 더 이상 ‘보조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