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합의 없었지만 불확실성 해소 안돼"
"트럼프 SNS 압박 가능성…회담 이제 시작"
송언석 "6000억달러 투자…국내투자 우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외교·안보·통상 분야 신뢰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면서 여의도 정가는 이에 관한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정국의 흐름에 영향을 줄 대형 이슈인 데다, 국가 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에 관해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접근했는데, 대한민국 국익에 있어서 숫자로 못 셀 만큼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어서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공동합의문이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 원자력협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00억달러 대미 추가 투자와 지난번에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 에너지 구매 1000억달러 등 실제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금액은 6000억달러로 일본보다 많다"며 "국내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개방을 어느 정도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국민, 농민이 알 수가 없다"며 "또 전작권 전환은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의 지위·역할이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주한미군 분담금은 늘리도록 한 만큼 우리 안보에는 마이너스가 아닌지 염려된다"고 했다.
천준호 전 주핀란드 대사는 간담회에서 "7월30일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3500억달러 투자 기금에 대한 세부 계획,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의외로 여기에 대해선 발표가 없었다"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통상 합의가 이뤄진 유럽연합(EU)의 경우 공동성명을 통해 세부 조건이 합의된 만큼 우리도 이번에 합의가 도출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스웨덴 대사를 지낸 이정규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성공했냐, 아니냐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향상 대면 회담에 그치지 않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소통하는 스타일이어서 정상회담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3.1%는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천 전 대사는 "총평하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불확실성 해소도 이뤄지지 않아 미완의 결과"라며 "다만 이번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상황이어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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