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400만원 인상 협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부처 논의"

내년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포함해 평균 4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쳐 대략 4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은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조금 단가를 줄여가는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보조금 확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 승용차 기준 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보급 속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화재 우려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정책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24년도 결산보고 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5.8.20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수소차 신규 보급 대수는 15만1000대로 전년(16만8000대)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캐즘(Chasm·수요 정체 구간)'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조금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유엔 제출 시한을 오는 11월 초로 연기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 장관은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유엔 권고에 따라 9월 제출을 계획했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정권 교체 등으로 논의가 늦어지면서 시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