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 …보령시 "사업 중단시 원가 상승과 국·도비 지원 시한 만료로 더 큰 부담"
충남 보령시가 오는 9월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묻지마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령시국회의는 20일 보령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는 결국 빚이며, 시민이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채 발행은 시민들에게 고통만 남긴다"고 주장했다.
이선숙 기후위기 보령행동 대표는 "추경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보령시가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것은 빚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수 시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결국 시민과 후세대의 몫이 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철회를 촉구했다.
농민 대표 이정학 회장은 "500억 원 지방채 발행은 세금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고통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계환 보령시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발행은 에너지 선도도시 사업, 원도심 활성화, 스포츠 시설 확충 등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업 중단 시 오히려 원가 상승과 국·도비 지원 시한 만료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보령시의회가 추경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500억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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