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 매년 올려야"…4개월이면 효과 '뚝' 약효 오래 못 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담뱃세 인상 직후 판매 감소…4개월 뒤 제자리
"포장지 '혐오그림'도 효과 없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는 정책의 약효가 4개월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발성 가격 인상보다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담배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뱃세를 올려도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약 4개월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담뱃세 인상 전후 담배 판매량 변화를 시계열 분석했다. 그 결과 인상 직후에는 담배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나면 담배 판매량은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면 사람들이 담배를 사재기하고, 이후 담배가 소진되면 다시 소비가 정상화되는 패턴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가격 올려도 소비 크게 안 줄어…경고 그림 등도 의미 없어

보고서에는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도 제시됐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4.4% 정도만 감소한다는 의미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담뱃갑에 붙은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 같은 비가역적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은 이미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는 충격을 받지 않고,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충격 요법식 정책들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등 모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매년 조금씩 꾸준히 인상" 물가연동제 제안

연구팀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담뱃세의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방식인데,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연구팀은 가격 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