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신 '남북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며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한 대북 정책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에 대한 의지로 해석됐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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