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대책, 현장과 동떨어져”… 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정부 보완 촉구

“전담 부서 신설·안전요원 배치 의무화해야 실효성 확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류동열)가 지난 13일 오전 고령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악성 민원 종합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가 고령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악성 민원 종합대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 김포시 30대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는 △악성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 △민원 신청 수단별 차단 장치 구축 △피해 공무원 상담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올해 6월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악성 민원 전담 부서를 신설한 기관은 드물고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담 인력도 없는 기관이 절반 이상(지자체 58%, 교육청 71%)에 달했다.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도 형평성을 잃었다. 본청에는 대부분 배치(86%)됐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배치율은 3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담 부서와 안전요원 배치 없이는 정부 대책이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동열 본부장은 "일선 공무원들은 대형 산불, 폭염, 호우 등 재난 대응 업무와 민생 회복 관련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며 노동 강도가 극심하다"며, "정부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확대 정책으로 휴직자가 많아 현장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책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민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담 부서 신설과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인력 확충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