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美 법원 관세 판결에 안도하는 까닭

美 국제무역법원 0.87% 상계관세 근거부족 판결
'전기료는 보조금' 논리 근거 약해져
국내 철강산업 전기료 감면 탄력받을 듯

미국 상무부가 전기료 우대 혜택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보고 포스코에 부과한 상계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명령했다. 부과받은 상계관세는 0.87%인데 이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업계에선 50% 고율 관세라는 높은 장벽에 직면한 상황에서 "1%라도 부담을 덜게 된 게 어디냐"라는 반응과 함께 "전기료 감면의 길을 열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제공

14일 업계에 따르면 CIT는 2023년 12월 미 상무부가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탄소합금과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 산업에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에 특정성이 있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간 판매분에 소급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는 이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과거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소폭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다. 관세 1%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달라지는데 '50%+α' 가능성을 낮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중으로 보면 1% 안팎으로 크지 않지만 이런 부담이 누적되면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반기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에 전기료 부담 완화와 전력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돼 전기료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같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논리를 펴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