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보고대회] 국정위 "검찰, 표적수사로 권한 남용…검찰청 폐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연합뉴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분과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권력 기관 개혁과 지방정치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읍면동 자치를 시범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소멸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도 시범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